지방 어르신 교통비 환급 혜택, 시외버스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고령자에게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와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에요.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아무리 잘 갖추어 놓아도 어르신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다면 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서는 교통 정책을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2026년 들어 모두의카드 혜택이 확대되면서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이 약 2배로 늘어났고 환급 대상자도 63만 명 증가했어요. 하지만 지방 어르신들이 인근 도시의 병원이나 시장을 찾을 때 이용하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환급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핵심 요약: 2026년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이 63만 명 늘었지만 시외·고속버스는 제외되어 있어요. 초고령 사회의 이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혜택 확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논의가 필요해요.
2026년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 63만 명 증가와 지역별 차이
2026년 추진된 고유가 대응 정책 시행 전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반값 모두의카드와 시차혜택, 공공기관 2부제 시행 덕분에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26.2%에서 28.6%로 2.4%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교통비 지원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어요.
수도권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3.8%포인트 상승한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상승 폭이 0.6%포인트 증가에 그쳤어요. 요금을 낮추어 주더라도 정작 탈 수 있는 버스가 없거나 필요한 운행 시간이 맞지 않으면 주민들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모두의카드의 지원 범위와 이용 조건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지역 대중교통 공급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고속·시외버스 운행 24.8% 감소와 지방 어르신 이동권 위협
2024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2019년 대비 24.8% 감소했어요. 노선과 운행이 줄어들면 자동차 운전이 어려운 지방 주민들의 생활권이 극도로 좁아지고 인근 도시의 병원과 시장을 오가기도 힘들어져요.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은 행정구역 경계 안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에 따라 2026년 11월 기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도 병원 진료와 돌봄, 생업에 필요한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해요.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정을 확대하고, 필수 노선과 시간대를 유지하기 위한 운행 지원도 병행되어야 해요. 마을에서 읍내로, 그리고 인근 도시의 목적지까지 교통망이 이어져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요.

고령자 면허 반납과 연계한 이동 대안 마련 및 국가·지자체 책임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을 권고하면서도 적절한 이동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안전과 생활의 불편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병원 진료나 장보기처럼 이용 횟수가 적더라도 필수적인 외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급 기준을 점검해야 해요.
또한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과 가입을 대면으로 돕고, 면허 반납 과정에서 모두의카드 안내와 이용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어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교통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이 필수적이에요. 고령 인구 비율과 대체 수단 유무, 필수 시설까지의 이동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지역 간 노선은 관계 지자체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분담해야 해요. 카드를 처음 발급받고자 하신다면 카드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정책 성과 평가의 새로운 기준과 실천 방향
교통 복지 정책의 성과는 단지 가입자 수나 총 환급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실제로 줄어들었는지, 외출을 포기하던 주민이 다시 집을 나서게 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해요. 초고령 사회에서 교통은 국민의 건강과 존엄, 사회적 참여를 뒷받침하는 핵심 복지예요. 나이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할 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향해야 할 교통 복지의 목표예요.
이렇게 하세요: 어르신 교통 복지 혜택 활용 가이드
첫째, 현행 모두의카드 지원 수단을 확인하세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2026년 11월 기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원 범위 재검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둘째, 모바일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은 카드 발급과 가입 절차 시 대면 지원을 제공하는 안내 창구나 금융기관을 활용하세요.
셋째, 면허 반납을 고려 중인 어르신은 지자체의 면허 반납 안내 창구에서 제공하는 모두의카드 이용 지원 연계 혜택 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 조선일보 — [기고] 고령자 교통복지 위해 '모두의카드' 혜택 넓혀야 —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6/11/12/RE4F7KKA4ZDBTJ7X6QUH2YEKZM/
· 국토교통부 공식 누리집 —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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