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연장될까? 국토위 예산 2022억 증액안 분석

인사이트 · 2026년 11월 20일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모두의카드(K-패스) 반값 할인 혜택을 2027년 1년 내내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6년 11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의결했어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예산에 반값 할인 연중 상시화 예산 2,022억 원을 포함해 총 2,416억 1,500만 원을 증액 반영했어요.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2027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대중교통 이용자 —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2027년 상시화 추진돼요. 국토위 예산 2022억 증액안 통과, 2026년 12월 국회 최종 의결 남은 상태예요

2027년 예산 수정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 내역

2026년 11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수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예산이 정부 원안이었던 8,651억 5,400만 원에서 1조 1,067억 6,900만 원으로 총 2,416억 1,500만 원 늘어났어요.

증액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항목은 2,022억 원이 추가 배정된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혜택의 1년 내내 연중 상시화 사업이에요.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 반값 할인은 월별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낮춰서 이용자가 기존보다 적은 교통비를 쓰더라도 환급 혜택을 받도록 만든 제도예요. 단, 대중교통 요금 자체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방식은 아니며 환급 기준금액 조건을 완화한 형태라는 점을 참고해야 해요.

이외에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역 간 교통 격차와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신규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했어요.

  • 비수도권 교통수단 확대 및 기준 완화 (193억 원 증액): 비수도권 지역 환급 대상을 시외버스, 고속버스, 무궁화호까지 확대하고 최소 사용횟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 교통복지 사각지대 지원 (120억 원 증액): 어린이와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환급 유형을 신설하는 데 투입돼요.
  • 장애유형 신설 (71억 1,500만 원 증액): 모두의카드 내 장애유형을 별도로 신설하여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평소 월 이용 금액이나 본인의 환급 비율이 궁금하다면 내 교통비 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환급 계산기를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모두의카드 이용 및 환급 변화: 가입자 수(2026.10) 700만 명, 월 환급액(2026 2분기) 4만 1,100원, 월 이용횟수(2026 상반기) 34.4회

할인 확대 이후 늘어난 이용자 및 환급 통계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 따른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모두의카드 혜택을 대폭 확대했어요.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하향 조정한 것과 더불어, 출퇴근 시간대 전후 이용 시 정률형 환급률을 높여주는 시차시간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운영했어요. 시차시간 인센티브의 경우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서 시행 기간이 2026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된 상태예요.

혜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용자 수와 환급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2026년 4월 5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6개월 만인 2026년 10월에 7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국토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나타난 실사용 통계는 다음과 같아요.

  • 1인당 월평균 이용횟수: 2025년 평균 25.9회에서 2026년 상반기에는 34.4회로 32.8% 증가했어요.
  • 1인당 월평균 환급액: 2025년 연평균 1만 6,500원 수준이었으나, 반값 할인 기준이 적용된 2026년 2분기에는 4만 1,1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카드사마다 다르게 제공되는 추가 혜택이나 결제 조건은 카드사별 혜택 비교 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2027년 예산 수정안 주요 내역: 반값 할인 혜택 연중 상시화 (2,022억 원) / 비수도권 시외·고속버스·무궁화호 확대 (193억 원) / 어린이·장애인 신규 환급 유형 (120억 원) / 모두의카드 장애유형 신설 (71억 1,500만 원)

예산 최종 확정까지 남은 국회 절차와 재정 과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22억 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지만, 정책 시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이 이뤄진 상황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끝난 뒤 최종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정부 관계자 역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되는 재원 규모와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민이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부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달했어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정부담과 혜택 상시화에 대한 숙고예요. 당초 고유가 대응을 위한 한시 지원이었던 만큼 2027년에도 1년 내내 같은 수준의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요. 실제로 2026년 6개월 동안 반값 모두의카드 운영에 쓰인 예산만 약 1,700억 원에 달했어요. 이를 연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2027년에만 약 3,400억 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계산이 나와요.

따라서 국토위가 증액한 2,022억 원만으로는 연간 3,400억 원 수준의 부담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지금처럼 이용자가 700만 명 이상으로 계속 늘어날 경우 필요한 환급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어요.

국토위가 증액한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에요. 국회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2026년 12월 2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본회의에서 예산이 의결된 이후에야 최종 지원 규모와 세부 방안이 확정돼요.

대중교통 이용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정리

2027년 모두의카드 예산안 추진 상황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 드려요.

  • 의결 상태: 2026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 수정안 의결 완료 (상시화 예산 2,022억 원 포함 총 2,416억 1,500만 원 증액, 국회 예결위 및 본회의 심의 예정)
  • 확정 시점: 법정처리 시한인 2026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후 정부 공식 발표 예정
  •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 혜택: 출퇴근 시간대 전후 적용되는 정률형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추가 예산 확보로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 시행 중
  • 추가 추진 사업: 비수도권 시외·고속버스 및 무궁화호 대상 확대(193억 원), 최소 횟수 완화, 어린이·장애인 신규 유형(120억 원) 및 장애유형 신설(71억 1,500만 원) 등

현재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 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 심의를 거치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2027년 시행 여부와 세부 가이드라인은 2026년 12월 2일 이후 나오는 정부 공식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출처
· 머니투데이 —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내년 연중 상시화 — https://www.mt.co.kr/estate/2026/11/20/2026111920143897539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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