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저소득층 53% 환급,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나요?

인사이트 · 2026년 11월 10일

결론부터 말하면, K-패스의 저소득층 환급률 53.3%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로가 안내하는 K-패스 환급 기준에 따르면 저소득층 구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함께 포함됩니다. 일반 이용자가 20%, 청년(만 19~34세)이 30%를 돌려받는 것과 비교하면, 저소득층 53.3%는 가장 높은 환급률이고 이 구간에 두 대상이 함께 들어간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 — 차상위계층도 53.3% 똑같이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만의 혜택이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뭐가 다른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이 낮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받는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아 수급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워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인정된 대상입니다. 두 대상 모두 K-패스에서는 똑같이 저소득층 구간으로 분류돼 53.3%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즉 수급자가 아니어도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같은 비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세부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처럼 지원 종류별로 나뉘기도 하지만, K-패스 환급률을 따질 때는 세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기만 하면 동일하게 저소득층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K-패스 환급률 비교: 일반 vs 저소득층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인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도 소득·재산을 입력해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있다면 별도 확인서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K-패스 등록 시 자격이 확인됩니다.

K-패스에 저소득층으로 등록하는 절차

K-패스 카드를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저소득층 환급률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K-패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 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행정 정보 연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가 확인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자격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에 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새로 지정됐다면,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 등록 몇 주 뒤 실제 환급률이 53.3%로 적용됐는지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의카드와 함께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

저소득층도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비율형(53.3%)과 모두의카드 정액형(기준금액 초과분 100% 환급) 중 더 유리한 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 달 교통비가 적어 기준금액(일반형 62,000원, 플러스형 100,000원)에 못 미친다면 53.3% 비율 환급이 그대로 적용되고, 교통비 지출이 많아 기준금액을 넘긴다면 모두의카드 쪽 초과분 환급이 더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비교해 큰 금액이 자동 반영되므로 따로 신청하거나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이용자가 한 달에 5만 원을 썼다면 53.3% 비율 환급으로 약 26,650원을 돌려받지만, 기준금액 미달이라 모두의카드 쪽 환급은 0원이어서 비율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한 달 교통비가 9만 원이라면 비율형은 약 47,970원인 반면 모두의카드 일반형 초과분은 28,000원에 그쳐, 이 경우는 비율형이 계속 더 유리합니다. 저소득층처럼 환급률이 높은 유형은 비율형이 유리한 구간이 넓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정리 — 이렇게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K-패스에서 동일하게 53.3%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면 주민센터나 129 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하고, K-패스 등록 뒤 실제 환급률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탑승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직 등록 전이라면 카드 신청 메뉴에서 발급과 저소득층 자격 확인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복지로(보건복지부) — K-패스 유형별 환급률, 저소득층 53.3% 안내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8026_1118.html
· 복지로(보건복지부) — K-패스 2026년 변경사항, 유형별 환급률 구조 (국토교통부, 2025.12.23)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9118_1118.html

인사이트의 다른 글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정부기관과 제휴 관계가 없는 민간 정보 안내 서비스입니다.
게재된 정보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K-패스 공식 홈페이지(korea-pass.kr)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확한 최신 정보와 실제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 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출처
© 2026 케이비애드